2015. 12. 11. (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1.23.
의안 번호	3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동의안

□  요구이유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 201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계약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간)

나. 소요예산 : 19,708백만원정도 / 년

다. 대행분야(3개 분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단독 주택), 가로청소

▸ 음식물류 수거, 압축폐기물 해체 운반, 종량제 봉투 보급

▸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  검토의견

❍ 민간대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2015.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업체         에게 대행(위탁)하고자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함

‣대행업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기간	대 행 사무의 범위	소요예산 (2015)	인력(명) / 장비(대)	비고
(유)금강공사	2013.7.1.~ 2015.12.3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가로청소	12,580	175 / 26
(유)제이산업	2013.7.1.~ 2015.12.31.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4,898	64 / 28
(유)합동산업	2014.1.1.~ 2015.12.31.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400	23 / 9	위탁

‣민간대행 운영시 장점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전문적인 노하우(Know-How)와 장비를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

❍ 민간대행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5. 12. 31 익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